유엔도 속인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있을까?

문재인이 北석탄이 국내반입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유엔보고서가 나온 뒤 인정했다.

) -->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 9156t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입을 해서 해당 업체가 국내에 유통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국내에 들여왔고,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유엔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광물을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 -->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여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가을에 국내 반입된 사실을 정부가 인지하고서 숨기다가 유엔보고서가 나온 뒤 관련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배 두 척이 수입 신고와 신고 접수를 완료했고, 배가 도착한 동시에 하역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 -->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와 공유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 --> 

문재인 정부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짓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거짓 변명에 불과한 짓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않았다. 또한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암묵적으로 묵인을 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 석탄을 실고 온 배들이 중국 선적인데 그 이후에도 국내에 24차례나 자유롭게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다.

) --> 

정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한차례 ‘검색’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작년 12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 선박들을 나포·억류할 권리가 생긴 이후에도 손을 쓰지 않아, 이 선박들이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 -->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제3국 선박들은 그대로 돌려보낸 변명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정부가 들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그러나 작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제9항에는 ‘기만적 해상관행’을 통한 ‘석탄 불법수출’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나포·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 선박들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했던 작년 말부터는 나포· 억류할 근거가 충분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2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인천·부산·평택·광양·묵호항 등 우리 주요 항구에 16차례 입항했다는 것이다.

) --> 

또 ‘스카리 엔젤’호도 마산·군산·울산·평택항 등에 8차례나 입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0월에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다고 정부의 발표를 인정한다 해도 이 대목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 --> 

문재인 정부는 어찌하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 선박들이 대한민국 항구에 24차례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이라 변명을 할 것인가?

) --> 

이 배들이 국내 항구에 24차례나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산을 또 러시아산으로 둔갑하여 얼마나 싣고 왔으며,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속여서 얼마나 싣고 왔는지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지 않겠는가?

) --> 

조선일보 7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싣고 왔던 배 두 척은 모두 중국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18일 보도했다는 것이다.

) --> 

이 배들을 우리 항구에 입항을 금지 하지 않은 것도 수상하고 이 배들이 대한민국 항구를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24차례나 제집 들락거리듯이 내버려 두었다는 것도 수상하다. 이렇게 유엔도 속이려 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까맣게 속이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 --> 

외교부 당국자가 이 선박들이 싣고 온 석탄이 이미 하역이 되어서 국내에 유통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북한산으로 확정될 경우 이제 와서 안보리 대북제제위 위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유엔에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 --> 

유엔도 속이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위반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아마 유엔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르게 천문학적 금액으로 대북지원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 -->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속이고 유엔도 속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유엔에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을 몰래 돕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유엔제재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유엔에서 적용하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바란다.

) --> 

한국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일부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수입을 하게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북한산 물건이 러시아산과 중국산으로 세탁을 하여 수입이 되었는지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만 알 것이다.

) -->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하여 국내에 싣고 온 배가 작년 12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2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을 했다는 것이 무엇 말해주는 걸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난 정권이므로 이런 정권이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할 것이다.

) --> 

그러므로 유엔결의 위반국인 대한민국을 이제 유엔에서 제재를 가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유엔의 결의안을 위반하면 무서운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무조건 북한 돕기 만행을 금지 시킨다면 자유민주주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의 불편함은 감내할 것이라고 믿는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