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정을 문재인이 위반해도 되는 것인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北 석탄이 인천·포항항에서 환적된 것이 무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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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제재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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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하는 짓을 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사항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자유라는 말도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싫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가르치겠다고 나오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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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대한민국 문재인이 위반하는 짓은 유엔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재인도 역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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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문재인이야 6·25 전쟁에서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시켰으면 좋았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엔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손아귀에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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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김일성을 동지나 찾고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종북들이야 유엔군이 원수와 같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유엔이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준 고마운 은인이고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국제단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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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루어졌고 그 경제제재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감시해야 위치에 있는 한국 정부가 이 결의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위반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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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문재인 정부를 이제는 국민들이 하야를 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좋아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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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아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을 하는 바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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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망조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북한산 석탄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북한산 석탄을 몰래 우리나라에서 환적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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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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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산 석탄 세탁 과정에 이용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 선박인 ‘릉라 2호’, ‘을지봉 6호’, ‘은봉 2호’와 토고 선박 ‘위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석탄을 싣고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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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홀름스크 항에서 내려진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2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티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 ‘스카이 엔젤 호’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10원 2일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톤을 싣고 포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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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들어온 ‘리치 글로리 호’에 실린 석탄의 가치는 톤당 65달러로, 총 32만5000달러 수준이고,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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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의 진실은 문재인만 알고 있겠지만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이 두 배에 실려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었는데 이번에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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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처음에는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우리나라 인천과 포항이 최종 목적지라고 했다가 수정본을 통해 인천과 포항이 환적지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정된 것은 대한민국이나 러시아의 수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실수였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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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을 전면 수출 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이나, 한국에 들어와 환적된 것도 안보의 결의를 위반하기는 매한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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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북한산 광물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감시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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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서 다른 나라로 환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입을 해서 석탄 발전에 사용한 것인지 문재인은 알고 있으므로 문재인이 사실을 밝히고 우리가 수입한 것이면 유엔과 대국민에게 석고대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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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을 했다면 이것은 김정은과 똑같이 안하무인의 짓을 한 것이므로 이제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좌익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대규모 봉기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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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보수우파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수우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국민 봉기밖에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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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