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비핵화 운전대 미국에게 양보하라!

문정인이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제재하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의 말을 유추해보면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재 체제하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트면서 북한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로 북한에 도와주었다면 당연히 문재인을 전진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게 구속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으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서 남북 대화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혹자들이 추정을 한다. 그런 가운데 문정인 특보가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문정인은 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핵위기 대화로 해결은 가능한가’란 강연에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8개 협력 사업 중 약 20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재 체제하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문정은은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목표하고 있지만, 이행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원칙은 일괄타결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미국의 기류와 상반된 발언을 계속 주장하며 바람을 잡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의 외교·안보·통일 특보인 문정인은 북한에 제재하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심기를 자꾸만 건드리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단계적 추진의 전도사 역할까지 문정인이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는 “핵 폐기는 핵무기 동결, 핵물질과 핵시설의 신고, 핵 사찰, 검증가능한 형태의 폐기 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것은 미국과 상반된 발언이고 문재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일괄타결 방식에서 후퇴하고 김정은이 말한 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문재인의 특보라는 자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미국 의회에서 미·북 회담에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북 정상회담 회의론과 북한의 시간 벌기용에 휘말리는 짓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1일(현지시각 정치 시사 프로그램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정상회담에 나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4월 2일 전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대화하며 9개월~1년의 시간을 줘 (북한이 대화하는) 동시에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정상회담 협상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빠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도 북한에 매우 건전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고 그레이엄 의원이 전했다. 그는 볼턴 내정자와 며칠 전에 만난 것을 소개하며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시간 끌기 계획의 일부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볼턴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 단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위런 의원은 3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조치를 취할 거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의 성공은(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줄일 검증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문정은 자꾸만 과거에 했던 단계적 해결 방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말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과거 방식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문재인은 김정은이 단계적 조치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측근들을 내세워서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조치로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한·미간 의견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북한 선박 27척과 무역회사 21곳, 대만인 1명 등 총 49개 명단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추진되는 대화 국면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제재는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문정인 특보는 북한에 단계적으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식으로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스티븐 노에르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이사는 “김정일과 김일성도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협상) 과정에서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을 꺼내서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떡줄 생각이 없는데 문재인이 김칫국 먼저 마시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현을 믿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야기 하면서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고노 다루 외무상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북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31일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고치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한 실험장에서 터널로부터 흙을 밖으로 옮기고 다음 핵실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황도 보인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3월 31일 전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데도 문재인은 김정은이 말한 선대들의 유훈을 얘기하며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짓말에 현혹이 되어서 한·미간 이견을 보이는 짓을 하면서 무조건 북한 편에 서서 돕지 못해 안달을 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문재인 식으로는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고 김정은에게 이용만 당할 것이므로, 문재인 정권은 미·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 운전대를 미국에게 양보하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나 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