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문재인에게 北에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

청와대가 김정은의 북핵 단계적 비핵화에 동조하는 짓을 하고 있다.

 

북핵 방식을 놓고서 미국과 문재인 정부 간의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이 소신도 없이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말 한마디에 그동안 주장했던 일괄적 북핵 타결에서 후퇴하여 단계적 타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국이 뿔났다.

 

문재인은 고르디우스 매듭 해법까지 이야기하면서 북핵에 대해서 일괄타결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정은이 중국에서 비핵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나의 노력에 선의(善意)로 답해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의 노력에 한국과 미국이 선의(善意)로 답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라는 전제 조건에는 아마도 한미연합 훈련중단 내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의 악의(惡意)를 핑계로 비핵화를 거부하고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내용은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보상은 보상대로 챙기고 시간만 끌다가 다른 트집을 잡아서 한국과 미국을 악의(惡意) 몰아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꼼수가 깔려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술수에 문재인 정부가 놀아나려고 하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한미FTA 협상을 북핵과 연계하겠다고 하며 서명을 연기한 것이다.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눠 매 단계 보상하는 구(舊) 방식이 아니라, 선(先) 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단칼에 해결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며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깐 청와대는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에 완전히 동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생각하는 북핵 타결 방식하고는 동떨어진 것으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서명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31일 전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한·미간에 위대한 협상이 이루졌다. 이제 안보에 집중하자”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바로 청와대가 김정은의 술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에 경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북핵 문제를 두고서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은 김정은이 말한 것에 선의(善意)로 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협상은 깨지고 말 것이다. 한·미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데 문제인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주장했던 북핵 일괄타결에서 단계적 타결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핵을 타결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술수에 동조를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선 북한에 동조하는 짓을 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은 아마도 북핵에 대해서 타결 의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문재인이 이미 북핵에 대해서 ‘체제보장용’이라고 인정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북한에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겠는가?

 

미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천명한바가 있다. 그것은 단계적이 아닌 리비아식 해법으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연대를 해도 북핵을 해결할까말까 한 이때 김정은에게 동조하는 문재인은 북핵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29(현지시각)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사회기반 시설을 주제로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한·미 FTA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서명을) 미룰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은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북한에 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면서도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까지 하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보십시오, 군사분계선이 있고 군인(미군)들이 장벽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가를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미국은 다른 나라 국경을 지키느라 수십억 달러를 쓰는데 정작 미국 국경은 지키지 못한다며 잘못된 게 아니냐”고 반문까지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만2천 명의 주한미군, 최고 수준의 장비와 철조망이 그곳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켜주고 아무도 넘나들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며 “멕시코 장벽 당위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 한미FTA 개정 합의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타결 뒤로 연기할 수가 있음을 시사도 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의 최우방인 미국과 외교적으로 친밀하지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북핵 문제를 두고서 계속 한·미간 이견이 나온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북한을 선제폭격을 하라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문재인은 입으로 평화를 찾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의 주체는 미·북이며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 보상 검증 보상이 아닌 일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또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문재인이 괜히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북한 편을 드는 짓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게 북한을 선제타격을 하라는 것으로 평화적 북핵 해결이라는 말은 다시 입으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