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김정은의 위장평화 단계적 비핵화에 속지말라!

북한의 비핵화는 단호하게 단번에 추진하지 않으면 또 속는 것이다.

 

미국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난 것에 대해 혹여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김정은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제조치를 약화시키거나 제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탈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제재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이 이를 피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이탈하는 행위는 미국에게 북한을 공격하라는 뜻일 수 있다고 본다.

 

미 의회 역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다. 로이스 하원외교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미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호아킨 카스트로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강경파인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볼턴 기용)은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밀 회의 등에서 본 모든 것을 근거로, 나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바란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정은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표현이 없다면 트럼프는 군사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서 “지금 한반도 형세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긴장국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평화 대화를 제안했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전력하는 게 우리의 시종 불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한다“며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고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평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한 것에 필자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주한미군철수’를 돌려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깐 김정은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핵화를 하지 않겠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제시한 것은 분명히 무슨 덫을 숨겨 놓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철수일 것이다. 김정은 2016년 7월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 조건’을 제시하게 하였다고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이 조선일보 칼럼으로 밝혔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철폐하고, 비핵 지대란 개념을 적용해 괌 등 한반도 인근에 있는 미군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했다. 즉 이것은 한미동맹의 파기를 요구한 것이라고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것은 2005년 6월 김정일이 방북한 우리 통일부 장관에게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 가질 이유가 없다. 김일성 유훈이다. 국제 사찰 받겠다”고 하고서 북한에 불리하게 적용되니 사찰을 중단 시켰다.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를 추진한 것은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평화를 내세우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에서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한 것도 뭔가 뒤에 꼼수가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적인 조치로 원한다면 한·미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냉정하게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봐도 김정은이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답이 있어야 한다.

 

아마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이런 말장난으로 비핵화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든다면 미 트럼프 대통령은 속지 않고 군사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북 강경파들로 안보·외교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얘기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호하게 단번에 추진하여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인물이 못된다.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적이 있으므로 문재인은 믿을 수가 없다. 또 북핵 동결이라는 단어도 쓴 적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국가는 미국과 트럼프 미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게 하려는 고도의 술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본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동시적으로 하자며 시간 끌기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를 차단하고 단호하게 핵 폐기를 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이 아닌 단호하게 단번에 무 자르듯이 폐기를 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시간 벌기용에 이용만 당하여 더 강하게 고도화된 핵무기로 북한은 나오고도 남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