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사드 배치 원치 않아 방치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애꿎은 롯데만 박살나게 한 문재인 당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가 검문검색을 해도 정부와 경찰에서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사드 반대단체에게 누가 공권력의 일부를 맡겼단 말인가? 성주에 사드 배치 반대 단체의 검문검색으로 인하여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되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나라가 아닌가?

 

문재인이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되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더니만 결국엔 사드 반대단체들에게 검문검색을 하도록 하여 공사를 지연하는 것으로 중국과 북한의 눈총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참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공권력과 법치 위에 사드 반대단체가 자리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탄핵을 받을 짓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하여 탄핵을 시킨 문재인과 더불당들이 지금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째서 정치인 누구하나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이가 없더란 말인가?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되고 정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가 작년 9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필요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사드 반대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막고 있기 때문이란다.

 

한미는 2016년 9월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를 하고 주한미군은 작년 4월에 사드 발사대 2기를 들여왔고, 작년 9월에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했다. 이때 문재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대노했다고 언론에서 전했었다.

 

성주 롯데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배치장으로 제공한 롯데는 이 바람에 중국에서 경제보복조치를 당하여 박살나게 만들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로 구속을 시켜 놓았다.

 

사드 반대단체들이 진입로를 막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드 방치에 주한미군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반대단체들의 불법 검문 활동에 경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서 말로는 “불법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이 주한미군을 사실상 야전 수준으로 사드 장비를 운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헬기로 연료를 공수한 뒤 임시 발전기를 돌려 사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 중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미군 장병들도 도로 출입이 통제되자 헬기를 타고 부대 출입을 하고 있다니 이게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지 분간이 안 된다. 어떻게 시민단체들이 불법 검문검색을 하며 주한미군의 부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경찰권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작년 5월 집권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을 이유로 배치 절차를 중단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사드 운용을 하려면 사드 발사대 6~8기가 1조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라며 보고를 누락했다고 생트집을 잡다가 작년 7월 28일 북한이 대륙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응해 다음날 문재인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속내는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행위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서, 사드 반대단체들의 반대활동에 대해서 막지 않는 것으로 사드를 원천 무용지물 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반대 단체들이 길을 막고 주한미군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정부는 직무유기하면서 주한미군 사드 운용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실망을 넘어 이제는 체념 단계에 이른 듯하다”고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드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사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이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며 경제보복조치를 취하자, 문재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3불 입장을 중국에 밝혔다.

 

문재인이 남북 대화가 잘 풀리면 사드를 철수시키려는 짓으로 사드 반대단체를 내세워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으로 문재인 대한민국 국방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과 중국의 눈 밖에 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듯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와 직결된 것도 문제이지만. 한·미간 안보 문제 뿐 아니라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중국과 북한만 고려해 사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는 것은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문재인이 중국과 북한만 고려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허술하게 한다면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면서 중국과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문재인에게 군통수권을 빼앗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우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뭉쳐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보수우파가 승리해서 문재인의 권력을 모두 박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