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핵 단계적 처리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괄타결을 하겠는가?

 

청와대에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일괄타결을 시키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문재인 자신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인정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북핵 폐기를 일괄타결로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終戰)선언 및 평화 체제의 일괄적·포괄적 타결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문재인도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서 북핵 타결을 시도해야 하니깐, 청와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선(先)폐기·후(後)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바람잡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조선일보가 30일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굉장히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리비아’식이랄지, 그건 지금 북한에서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을 하며 바람잡기를 시도하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을 시사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겠다는 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르디우스 매듭이란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매듭을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그리스 신화이다.

 

고르디우스 매듭의 유례는 고르디우스가 프리기아의 왕이 되자 수도인 고르디움의 신전 기둥에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 전차 한 대를 묶어 놓고서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곳을 지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얘기를 듣고 칼로 매듭을 잘라낸 것에서 유례가 된 말이다.

 

그러니깐 청와대는 처음에는 북핵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었어도 단 칼에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은 알렉산더 대왕같이 해결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여 놓고서, 이제 와서 슬그머니 북핵 문제를 일괄타결하기가 어렵다고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하던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서 ‘협상 보상 도발 협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과거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밝힌 ‘단계적 조치’의 말에 변화를 보이며 일괄타결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바람잡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도 어찌 됐든 비핵화 단계에 따라 반대급부가 있어야 대화에 응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

 

북핵 문제를 협상과 보상을 여러 단계로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문재인은 그동안 주장했던 북핵 일괄타결 방식에서 꼬리를 내리고 ‘단계적 접근’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한 축인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 과거의 방식이 아닌 올바른 조건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김정은이 얘기했다고 바로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25년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또한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단계적 방식의 타결은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선(先)보상 후(後)폐기는 북한의 꼼수에 놀아나는 것으로 선(先)폐기 후(後)보상의 방식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달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총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OTC 중앙회 조찬 포럼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강하게 하지 않으면 공이 미국에 넘어가 우리의 주도권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는 미·북 간 문제만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미·북 간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기본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남북 협상을 할 때 제가 문 대통령의 스탠스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 지 남북 간 델리키트(delicate, 미묘)한 관계를 감안해 약한 ‘소프트 티치’로 비핵화를 다룰 가능성이 없이 않아 있다고 추측하는데 틀리길 바란다”며 “외교에 있어 ”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일관되게 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한다”고 충언까지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라며 “북핵을 다 폐기하라,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반 전 총장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은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한국과 미국이 나의 노력에 선의로 답해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여기서 ‘단계적 동시 조치’란 것은 바로 김정은이 비핵화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김정은의 보상은 평화를 내세워서 미군철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미군의 핵이 있는 함정들과 전략 항공기들의 한반도 전개를 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의 단계적 협상은 이미 실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제는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괄타결 방식밖에 없다고 본다. 또 김정은의 주장대로 단계적 접근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전철로 다시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김정은이 말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보상만 챙기고 협상 중단을 북한이 선언해버리면 시간만 북한에게 준 꼴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실패한 전략이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결론에 휘말리면 시간만 끌다가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으로 북핵 문제는 일괄적으로 단호하게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처럼 대담한 방법을 써서 단 칼에 해치워야 한다.

 

북핵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문재인이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괄타결을 할 수 있겠는가? 한·미 양국 정부에서 김정은의 핵 전술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정은의 단계적 방식으로 비핵화를 타결하겠다는 구상은 그들만의 전술로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이다. 보상해주고 시간까지 벌게 해준 김대중·노무현의 전철을 또 문재인이 밟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미국이 북핵 선제포격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라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