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건들지 마라!

야3당이 27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을 탄핵을 추진한단다.

 

더불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한 것도 모자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촛불시위대를 믿고서 안하무인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이 이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성명에서 우선 특검의 그간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이번 특검은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란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등 주요 사건의 핵심 당직자와 주요 관련자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해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인적과 조직 보강을 통해 남은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게 하겠다”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간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야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는 등 2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야4당은 첫째로 “야4당은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선 적극 추진을 검토한다”, 둘째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문제에 대해선 오늘 더불당·국민의당·정의당은 추진키로 합의했고, 바른정당은 조만간 당내 입장을 조율해서 동참 여보를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황 권한대행은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대표는 “현실성을 고려할 때 황 권한대행 탄핵은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나 어려우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황 권한대행은 스스로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 대상임을 자백했다”며 “분명히 경고했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승인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극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이때 국가안보와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국정안정을 시키겠다고 특검수사 연장을 불허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야권에서 탄핵운운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야권에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운운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짓을 하는 것으로 나라를 내란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야권을 그대로 국민들이 좌시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제는 국민들이 야권을 탄핵시키겠다고 나올 것이다.

 

거대 야권이 계속 의회 권력의 횡포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야권의 의회독재를 타도하자고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야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은 국정마비를 일으키고 국정혼란으로 나라를 풍전등화의 운명으로 빠뜨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 가운데에서 권한대행으로 묵묵히 국정수행을 다하고 있으며 특검연장 문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야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이성적 사고로 오만방자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운운 하고 있다.

 

야당은 자신들부터 헌법을 지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야권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가할 것이고, 야권을 탄핵하려 들 것이다.

 

야권은 이제라도 더 이상 국정마비와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짓을 멈추고 국정안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야권이 특검에 그렇게도 연연하는 것은 특검이 야당 편에 서서 수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특검의 표적수사를 부추기는 짓을 이제 야권은 멈추고 지금의 국론분열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국론통합을 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남미 국가들처럼 3류 국가로 전락되지 않도록 야권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짓을 멈추기를 바란다. 지난 토요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횃불시위가 있었다. 이런 불법시위를 야권이 획책하고 있다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내란 상태로 만들어서 정권을 잡겠다는 망상에 빠져서 주말마다 불법시위를 획책하는 짓을 더 이상 야권은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그리고 일 잘하고 계신 황교안 권한대행을 더 이상 흔들기를 시도하지 말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