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탄핵각하로 나라를 민란으로부터 구하라!

문재인이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이 완성돼야 한다“고 또 선동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진술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를 거론하면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풀이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밟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무시하고 탄핵소추를 추진하였다. 지금의 국론분열을 야기한 것은 순전히 무능한 여의도 국회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대로 여의도 국회에서 추진을 하였다면 지금쯤 이렇게 국론이 양분되어서 주말마다 서울이 양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능한 여의도 국회로 인하여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과를 놓고서도 누구도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필자는 단언컨대 말을 할 수 있다.

 

문재인이 차기 대권만 노리고 무리하게 대통령 하야를 추진하는 선동을 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좌익들로 인하여 촛불이 번성하는 것 같으니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대통령 하야 정국과 탄핵정국으로 내달리기만 하였다.

 

그러니 보수 측에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여 태극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태극기 세력이 촛불세력에 역전승을 하고 있다.

 

시류에 편승한 야권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이제 태극기 시위로 제동이 걸리면서 초조해지니 문재인이 “촛불집회는 일종의 국민 저항권 행사”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민혁명을 완성되도록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때는 늦으리가 되었다.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왔다. 이것을 문재인이 인용하여 “촛불집회는 일종의 국민 저항권 행사”라고 한 것은, 태극기 집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선동하는 촛불집회만 국민저항권으로 보고 반대편인 태극기 집회는 국민저항권으로 보지 않는 것은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으로 이미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문재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98주년의 3·1절을 맞이하여 서울 세종로에서는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태극기 집회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제 역전이 되어서, 그런지 촛불시위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은 경찰차벽이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촛불집회는 태극기 집회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제 태극기 집회가 대세가 되었다. 혹자들이 태극기 집회에는 노년층만 모인다고 하였지만 오늘 필자가 시청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쪽을 거쳐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유 국민이 늘 함께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 시위를 하러 쭉 가보았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인시위를 마치고 다시 돌아서 광화문광장 한 가운데로 지나서 대한문으로 다시 와서 전철을 타고 집에 왔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시위가 낮보다 밤에 많이 모인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태극기 집회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였다.

 

상황이 이럴진대 문재인은 아직도 촛불시위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촛불시위는 일종의 국민 저항권 행사”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민혁명으로 완성되도록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하며 선동을 하였다.

 

태극기 집회는 촛불시위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시위이다. 절대로 문재인이 말하는 시민혁명이 완성되도록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고 발전시킨 나라인데 맨날 반정부 운동만 일삼고 대한민국 발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악질만 한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단 말인가?

 

문재인은 재벌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도 해산시키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는 건국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셈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건국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북한이나 돕자고 하고, 우리의 정통적인 혈맹인 미국보다 북한을 중히 여겨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보수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하며, 사드배치에 반대를 하면서 중국과 외교가 단절될까봐 중국에 외교사절단이나 파견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더 있느냐”는 사람이 무슨 건국이념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선에서 패하고서 승복을 하고서도 슬그머니 대선불복운동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퇴진행동 측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노총은 총파업, 농민단체는 농기계 시위,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하는 등으로 강력한 항의행동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설득할 수는 있는가?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야당과 문재인이다. 헌법재판소의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대로 승복하고 물러날 양측이 아니다.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서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부터가 웃기는 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11월 “여야가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발씩만 물러나서 탄핵은 추진하지 않고, 야권에서 촛불시위 선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 누구의 손도 들어줄 것 없이 탄핵자체를 각하처분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민란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아직도 혁명으로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탄핵결정 후 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나라를 민란위기에서 구한다는 신념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처리 하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양분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