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라!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말고 강대강으로 파국을 생각하고 나가라!

 

중국이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롯데 부지를 국가와 계약하자, 노골적으로 보복 강도를 점점 고도화를 하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의 기업 활동을 탄압하고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관광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한민국 안보행위까지 반대를 하며 중국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 활동을 탄압하고 불매 운동까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탄압하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느슨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정부가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선 대화 및 국제 여론전, 후 법적대응’의 수순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연합뉴스의 3일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정부가 저자세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경제보복을 취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에 사드가 배치되었는데도 왜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차별적으로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일까?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너무 저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속에서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하였다.

 

고구려 시절에 중국에 강하게 나갔을 때에는 중국은 함부로 고구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였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는 저자세로 나갈 때가 있고 강하게 나갈 때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사드를 배치하는 일에 중국이 반대를 하고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면 대한민국도 강성기조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사드형 레이더가 600~800km 정도로 지금은 중국전역을 살필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보복조치에 맛서서 중국 전역을 살필 수 있는 사드 레이더 3000~5000km를 도입하겠다고 나와야 할 것이다. 서희 장군이 대화로만 동북3성을 얻은 것은 중국에 강성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갈 때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맞서서 나가야 할 때이다. 사드형 레이더를 중국 전역을 살필 수 있는 3000~ 5000km 것으로 바꾼다고 하고,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막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지금 우리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서 막 나오는데 우리는 ‘선 대화 및 국제 여론전, 후 법적대응’이라는 양반적으로 나가봐야 이것은 씨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막 나오면 우리도 막나가는 전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상대를 보면서 허허실실 작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강대강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은 우리가 선 대화타령이나 찾을 때가 아니고 강대강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그래야 저들이 우리는 약보지 못하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현재까지는 양국간에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더욱 강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고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위한 변명만 듣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경제보복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미국과 한국이 함께 중국에 대하여 역경제보복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중국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미국도 수입하지 않게 만들어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양국이 합동으로 맞서서 나가야 중국의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처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에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하게 맞서서 나가야 중국의 보복행위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재3국으로부터 반대를 당해야 하고 경제보복조치를 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무기 도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가의 안보가 약하면 경제도 같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하는 경제보복행위로 증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강국이 되어야 경제강국도 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다른 중국의 몽니에 대해서 우리도 중국에 그대로 몽니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권부터 중국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초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불당 의원들이 중국에 사드 의견을 구하러 굴욕적인 의원 외교를 하러 중국을 방문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과 더불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불당과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당과 국민의당이 말로만 경제보복조치에 비판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사드배치에 찬성한다고 발표를 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부가 제소하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와야 할 것이다.

 

더불당이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정당이 더불당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라도 더불당과 국민의당도 사드배치에 대해서 찬성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는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중국에 경제보복조치에 비난을 하면 중국이 경제보복조치를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사드배치에 찬성을 하고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중국을 비판할 때 경제보복조치를 취소할 것이다.

 

사드배치도 찬성하지 못하는 더불당이 중국에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눈하나 깜짝하겠는가? 사드배치에 대해서 정치권이 초당적인 힘으로 찬성으로 나갈 때 중국이 반대를 하지 못하고 경제보복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불당과 국민의당은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