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대통령 하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엄포?

야권의 대통령 퇴진주장의 민중(인민)집회는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결국 박 대통령의 퇴진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 불법인 민중(인민)쿠데타를 진행하여 왔다.

 

야당이 그동안 민중(인민) 총동원령을 내려서 대통령 퇴진집회를 한 것은 정권을 강제적으로 찬탈하겠다는 민중쿠데타를 한 것이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불법집회를 통해서 아무리 퇴진하라고 해도 퇴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떼법을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불법 여적죄를 범한 것이다.

 

추미애가 이제사 그것을 깨달았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16일날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 말고 법대로 추진하라고 주장하다가 세 번이나 멱살잡이를 당하는 테러를 당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의 테러를 당했다.

 

필자는 야권에 대통령의 퇴진을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요구하는 것을 민중(인민)쿠데타로 비유하면서, 왜! 야권이 쉬운 길을 두고서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이 민중(인민)과 북한 간첩들과 함께 1000만 명을 동원하여 퇴진을 주장하고, 농부들이 농기계를 동원하여 청와대 앞까지 점령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퇴진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데 법에도 없는 불법행위를 하면서 민중(인민)쿠데타를 일으키는 짓을 한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잘못을 했다며 야권이 퇴진하라면서, 야권은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불법집회로 대통령직을 찬탈하려는 짓도 불법인데, 이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의 퇴진은 법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야권에서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필자는 정부의 힘으로 민중(인민)쿠데타를 막을 수 없다면 군부의 힘을 빌려서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군부를 동원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저 민중(인민)으로부터 지켜낼 수만 있다면 군부의 힘이 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헌법은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권이 민중(인민)을 총동원하여 주말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야권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전복시키려는 짓을 하는데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현재 야권이 과반수 의석수를 믿고서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하려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이 제명을 하던지 법원에서 판결로만 의원직을 잃게 만들어 놓았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폐지시켜 버리고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짓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만 누리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지하는 법률이 없다보니, 국회의원만 되면 기고만장하여 안하무인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불법집회를 평화집회라고 하면서 야권에 빌붙어서 아첨하는 경찰청장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박사모가 19일 집회를 하는 것을 수사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을 방치하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가했다.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만 보수세력들이 집회에 대해서 불법으로 몰아서 즉각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방치하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이라고 협박을 가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이제 대한민국 공권력을 기해서 이리하라마라 하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세력은 야당의 불법집회를 눈감아준 것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야 할 판이다.

 

현재 보수집회에 시비를 거는 민중(인민)들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저들을 보수세력이 건들기만 하고 욕설만 해도 폭력이라고 신고만 하면 수사를 하는 경찰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지게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야권은 야권에 아부하며 직무유기하는 경찰청장을 제발 탄핵을 추진하기 바라며, 이제는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짓을 그만하고 법대로 탄핵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것을 수용해서 국정 정상화를 시키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