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대통령 퇴진하라 협박말고 법대로 하라!

문재인, 우상호, 안철수, 박지원은 박 대통령에게 투표도 하지 않고 퇴진하란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국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법조항에도 없는 것을 하라고 박 대통령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인가?

 

만약에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측근의 잘못으로 인하여 민중(인민)은 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퇴진하라면 퇴진할 것인지 그것부터 답을 하고 박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협박을 하기 바란다.

 

물론 자기들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측근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측근비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협박하기보다 먼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주최 측에서 백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면 퇴진할 수 있는지부터 밝혀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질을 하였다. 지난 14일에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면 시쳇말로 목숨만은 살려주마”라고 하며 대통령을 향해 협박을 한 협박범이다.

 

문재인은 자기가 뭐라고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민중=인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협박질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핵에 대해선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15일 말했다.

 

그러니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민중(인민)들의 민심만 가지고서 “압도적 민심은 즉각적인 퇴진에 있다. 민심을 확인했다면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니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중(인민)의 민심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민중(인민)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되겠는가?

 

문재인이 이렇게 뛰자 또 나도 뛴다고 안철수도 뛰었다. 안철수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적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절대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니 안철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도 하지 않고서 뻔뻔하게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느니 절대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된다느니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투표로 뽑아준 국민들이 준 임기이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도 하지 않은 인간들이 준 것은 아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느니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된다느니 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의 퇴진은 법대로만 추진하게 되어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모르면서 문재인과 안철수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도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 어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2선 후퇴를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헌법 어디에 국회가 국무총리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되어 있는가? 왜! 야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민중(인민)들을 동원한 쿠데타로 정권을 내놓으라는 짓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협박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대한민국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가?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대통령도 하지 전부터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며 법을 위배하는 짓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들은 애시당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인민)들이 뽑아준 대통령도 아니고, 오히려 야권과 민중(인민)들은 대통령 당선 무효운동을 했던 인물들로 그대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이므로 법대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국정정상화를 위하여 박 대통령과 야권 대표들이 영수회담으로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 바란다.

 

야권 대표들은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아침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해 놓고서 저녁에 철회하는 것이나, 문재인이 갑자기 박 대통령이 무조건 퇴진할 때까지 퇴진운동 하겠다고 기자회견 하는 것이 북한의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지령으로 내린 것과 시기가 비슷해서 하는 말이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면 퇴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혼란을 시키는 짓을 멈추기를 바란다. 문재인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