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은 대한민국에 흡수통일 되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15. 2.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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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흡수통일이 되어야 살길이 열린다.

 

대한민국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과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통일에 대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이 제의에 대해서 '흡수통일 아니면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로 흡수통일을 하니·마니 말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도 지난 정부들처럼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서 우려하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아니고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냥 헌법 제4조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편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흡수통일을 하니·마니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흡수통일이 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합병될 수도 있다. 한반도 통일은 가변적이다. 어떤 식의 통일을 하겠다고 확신을 한다면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다.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언론들과 가진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반도 통일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북한은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북한과 같은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 동의한다. 자국 국민의 인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제안이 아니라 위협으로 들렸다. 마치 우리가 훈련의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느꼈다"며 "그래서 (북한의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또 억지주장을 하면 인신공격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북한은 1일 미국의 방해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잃었다며 대미 비방공세를 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지배주의 야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미국을 맹 비난하였다.

 

노동신문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든 개선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미국은 찬물을 끼얹으며 못되게 놀아댔다"고 지적하며,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선언한 역사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미 당국자들은 남조선당국에 은근히 침을 놓으며 남북관계를 개선이 아니라 대결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북 조평통은 웬디 셔면 미국무부 정부차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외교관의 탈을 쓴 악녀'란 글에서 "지난 29일 미 국무부 정무차관 웬디 셔먼이 남조선 주재 미 대사관에서 열린 언론들과의 인터뷰라는 데서 우리에 대해 인권문제니, 굶주림이니, 고립이니 뭐니 하는 악담질을 늘어놨다"며 "외교관의 탈을 쓴 악녀의 본성을 드러내고 무례무도의 극치를 보여준 넋두리"라고 비판했다.

 

조평통은 이어 "하기 66살이라는 로망기와 건망증에 들어선 그 나이에 무슨 온전한 소리가 나오겠는가"라며 "셔먼이 노망기에 들어 황천길을 재촉하듯이 썩고 무드러진 침략의 제국 미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막을 수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다.

 

미국의 웬디 셔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의 번영과 평화와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북한이 무너져서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이 되면 세계적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중심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족의 공동번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빈국으로 허덕이면서 거지 국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시간이 왔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생공존할 수도 있고 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살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내민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지향하는 공산주의 정치 사상은 이미 죽었다. 북한은 지금도 죽은 아들 불알을 만지면서 내 자식이 최고라고 우기는 무식의 소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누가 비판을 하면 대놓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것이 두려우면 비판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북한이 세계 여러 나라가 원하는대로 상생하는 짓을 하면 누가 북한을 비판하겠는가?

 

북한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누가 조금만 비판을 해도 버럭 화부터 내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안정을 보장하려는 짓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은 안하무인의 짓을 버리고 한반도의 미래와 한민족의 미래에 어떤 통일이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하여 하루속히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임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