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는 세상을 감짝 놀라게도 하였다. 오바마가 뭐 한일도 없이 노벨 평화상을 타고 공무원들이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공무원 노조의 단체 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뉴스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내에서 민주노총탈퇴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뉴스도 있어 이제사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정치 중립으로 돌아가면서 나라가 비로소 바로 돌아가는 것같아 반갑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산하 선관위노조 본부 경기지부는 9일 위원회를 열고 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관위 본부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기분 좋은 현상이다.
경기도 선관위노조 지부는 조합원 투표 실시 요구서를 통해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 문제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위상과 직결된다며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상태로 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경기지부는 선관위노조의 민노총 가입결정으로 선관위를 신뢰했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제라도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반갑고 환영할만한 현상이다.
정부는 특정정당 이념옹호 연대 금지 법규를 개정키로 하고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국제 입법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금지 방안이 가능한지를 신중히 따져보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강력한 제재와 공무원노조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힘으로 안되면 국민의 힘으로 공무원들을 국민이 심판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내는 공록을 먹는 자들이 국민이 반대하는 짓을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 조치를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꼭 필요한 것인지도 의구심이 들고 누구를 위하여 왜 공무원노조가 필요한 것이냐 말이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오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협박으로 나오는 공무원노조에게 정부는 노조원 명단공개로 대응하시기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