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린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를 8얼28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 12차 회기 9월14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제출하고 9월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옹호자 틀별보고관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 권력으로 한 축을 담당하며 한시대를 누리던 단체가 이제와서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 억압국가라고 국제 사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이명박정부를 망신을 주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내에서 시민단체라고 권력을 남용하며 자기들의 해악에 대하여는 비판 받기를 꺼리는 자들이 나라 망신을 주는 일에는 주저 없이 행함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 같은 이들이 왜 그들이 주장하는 동족이라는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하고 입막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지 의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 억압 실태는 자기들이 반정부 운동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데서 오는 반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권 억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권을 타인에 의하여 좌지우지하라고 주권 국민임을 포기한 참여단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이들은 한때는 우리나라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려면 사대주의니 주권을 팔아 먹는 행위라고 얼마나 숭미주의라고 몰아 붙이던 자들이 아닌가?
이런 자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인권을 국제사회에 왜곡 폭로로 망신을 사게 하는 저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억압 사례를 열거한 것을 보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이 제출한 사례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인권 보호를 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사항이 있다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한 것을 놓고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하는 것이 인권을 억압했다고 국제사회에 고발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시국선언을 하고 중징계를 당한 자들의 인권이 유린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우리의 헌법을 국제사회가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MBCPD 수첩에 대한 제작진 고발에 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이야기하는 참여연대 그대들은 과연 누구 편인가 MBCPD수첩의 편파 방송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익이 손실 당했고 엄기영사장 또한 일부 방송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프로그램 제작진을 고발하는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광견이 웃을 일이다.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잘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고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 활동가들을 기자회견도중에 연행하고 국가 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주고 내정간섭하기 위하여 한국 방문을 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19조에 명시된 언론,사상,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법 적용에 있어 자기들에 유리하게 보는 경향만 부각시키려는 치졸한 현상이다. 자유도 법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누리려는 것은 의단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것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자유라는 것을 만용으로 만들고 시민단체의 권력에 안주했기 대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자들은 반정부 세력과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세력만 느낄뿐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혀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나라 망신 국민 망신 더 이상 시키지 말고서 내세에 대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주권 포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인권과 표현에 자유가 억압 되는 행위라든지 침해되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다음 아고라를 보면 알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쥐새끼 쥐박이 등등의 표현을 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나라가 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인권을 억압한다는 것은 광견이 웃을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국제인권위원회와 언론담당위원회는 북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