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불법과 탈법의 사슬로 엮인 탄핵과 수사 절차가 불법·편법으로 연결돼 있다. 적법절차는 깡그리 사라지고 오직 편법과 불법만 판을 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다. 이런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작금의 현실을 어쩌면 좋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 논란에 싸여 있다. 그런데 이를 단죄하려는 탄핵과 수사 절차가 또 다른 불법성 논란을 낳는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의 여러 과정이 불법과 탈법, 일탈의 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원칙 중 하나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다. 사법체계와 법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무너진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을 응징하..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사법부 이재명 재판 6·3·3 규칙 안 지키면 판사들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선거법 6·3·3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행규정 신설에 동교동계와 노무현계와 친명계 이해찬·추미애·김민석 등도 찬성에 동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와서 이재명 재판은 늦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으로 말이 되는가?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행 규정 신설에 동교동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이해찬·추미애·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동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사법부는 좌파 전성시대로 좌파 구속영장 기각, 우파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 尹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또 편법을 동원하여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40분간 직접 발언을 하였다. 법원은 예외가 아닌 원칙을 지켜 구속영장 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오후 2시 8분쯤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 20분부터 20분 간 휴정한 뒤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먼저 공수처에서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