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우리 국민들 중에 자유우파는 빼고 좌파와 덜떨어진 국힘 의원만 포함?

정청래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것이 아니라 덜떨어진 與 국회의원과 좌익들이 한 것이다 사법부 대법관 판사들 탄핵해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말자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김어준씨 말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전날 긴급 의원 총회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 정 의원은 “제가 먼저 (의원 총회에서) 발언을 좀 했다”라고 했다. 그는 당시 사법 쿠데타의 의미를 ‘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당선’ ‘윤석열 무죄 석방’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 정의했다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에서 하나의 가능성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어준씨가 “(의원 총회에서)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중지는 모아졌다”고 하자, 정 의원은 “저는 그렇게 봤다”고 했다. 그는 탄핵 시점과 관련해 “어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의원 총회에서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사법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의 공판을 취소·연기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 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 1000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7일 법사위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고, 또 바로 고법으로 내려보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했고, 제일 중요한 심각한 사항은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쪽에서 총을 쏜 것”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지금 교전 상태다”며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 전투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앞에 (출연한)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했다. ‘지금 법사위가 청문회도 열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확인해야 된다. 당신들 지금 사법부 개입하려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씨가 “청문회 계속 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누구죠?”라며 웃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추진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