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맞고 산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을 막으려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교권침해를 당해 맞은 교사들이 500건이 넘었다고 하며 3년 새 휴직·병가 교원이 9배나 늘어났다고 하니 이것은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며 사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스승이 스승 노릇을 못하는 나라는 곧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 이게 뭔가?

 

폭행을 당하는 등 수위가 심각한 교권침해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3년 새 휴직·병가 교원이 9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4년 간 교권침해로 인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5713명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415명 ▲2021년 1033명 ▲2022년 1300명 ▲2023년 2965명 순이었다. 지난 2020년 대비 지난해 3년 만에 그 규모가 7배 늘어난 셈이다.

병가·휴직은 같은 기간 94명(병가 91명, 휴직 3명)에서 929명(병가 761명, 휴직 168명)으로 9.8배 늘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침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 비중은 최근 6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248건으로 전체(2662건) 중 9.3%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3건으로 전체(5050건) 중 10.0%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1364건 중 203건으로 14.9%였다.

상해·폭행 교권침해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 113건으로 전년도의 248건보다 감소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엔 203건이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