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간첩이 정보사 군무원으로 취직하여 정보원들 신상을 北에 넘기게 하다니?

도형 김민상 2024. 7.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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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됐다니 이게 나라인가? 정보요원은 신상과 기밀이 발각되면 정보요원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다.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26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 밀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는 한 달 전쯤 요원 관련 신상 정보 수백~수천 건이 북한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로 확인에 나섰다고 한다. 정확한 유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직자들 신원 정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외교관 등 공식 신분을 가진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감추고 공작에 나서는 ‘블랙 요원’ 등의 신분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정보사가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북 작전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보다도 정보사 요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중국 등에 신분을 위장해 머무르며 북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한번 신원이 노출된 비밀 요원은 다시 현장 작전에 투입하기 어렵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 능력이 상당 부분 와해된 데 이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좌익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휴민트(HUMINT·인간 정보) 능력이 와해되었다고 하던데 좌익정권만 들어서면 대북정보 휴민트 사업이 와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자유통일이 될때까지 좌익정권이 더이상 존재하면 안 되겠다.

 

군 당국은 과거 현역 군인으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의 노트북을 통해 관련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북한 해킹에 당해 벌어진 보안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은 A씨가 북한에 포섭돼 관련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의 출입국 내역 등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에 있어서는 안 될 요원 신상 정보와 같은 기밀 자료가 상당량 담겨 있었던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군무원 혼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가 모두 넘어간 것을 봤을 때 다른 조력자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안보 전문가는 “첩보부대원 인적 사항이 유출됐다면 그 밖에 다른 민감 정보들도 다수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해킹당했다면 기본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고, 북한에 포섭된 것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사 기밀 유출 조사 사실은 관련 제보를 받은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국방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킹이든 팔아넘긴 것이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방첩사 조사 수준이 아닌 민·관·군의 합동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정부 시절 상당 부분 와해된 것으로 알려진 대북 휴민트의 복구 및 강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유출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 팀장급 장교가 각종 군사 기밀을 건당 100만원에 중국·일본에 팔아넘겼는데,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 신상 기록이 포함돼 있었다. 2017년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돼 유사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과 북 국지 도발 대응 계획,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 등 1500만장 분량의 기밀이 북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적지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 뒤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이 또 벌어졌다”며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이트 요원·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은 해외 각국 대사관 등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돼 공식 직함을 갖고 정보 수집을 하는 정보기관 요원을 말한다. 블랙 요원은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위장해 첩보 수집 활동을 하는 비밀 요원이다. 발각돼도 보통 파견국에서 관련성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