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극대화 방안 다 들어줬다.

이재명이 직권남용으로 대장동 일당들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게 해줬다.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단군 이래 최고의 부정축제를 했겠다. 

 

이재명이 김만배의 이익 극대화 방안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율 상향 등 수차례 특혜를 줬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용적율 상향 및 임대주책 비율 하향과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줄 것의 요청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개통된 서판교터널을 ‘대장동 일당’이 계획한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 상향 등 수차례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8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통해 이 요청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로 한 달 후 열린 대장동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대장동의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25%였던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내려갔다.

 

검찰은 서판교터널에 대한 청탁이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 1월경 터널 공사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부담할 테니 ‘용적률을 더 올려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90∼195%로 더 올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차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