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부 특활비 삭감이 왜 가짜뉴스란 말인가?

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한다면서 마약 특활비도 삼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했다는 데 법무부 특활비에 마약 특활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무부 특활비 전액 삼각한다면 마약 특활비도 삭감한다는 것인데 뭐가 가짜뉴스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8일 마약 수사에 사용되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리 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면서 마약 수사만 특정해 삭감하는 건 아니라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해 검찰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다”며 “‘마약 수사만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심지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마약 수사를 포함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증액 편성 부분(16억원) 전액 삭감, 마약 수사 관련 업무추진비 증액분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장관님 특활비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 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때문에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어렵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내역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는데 마약수사를 끌어들여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마약 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며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돼 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 수사 특활비로 물타기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특활비는 그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되어 왔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검찰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특활비를 집행하고 증빙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21년 11월 9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도 특활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장관 시절 “수사·정보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검찰 특활비를 줄일 여력이 없다”고 했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3.1% 증가한 4조5474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마약 관련 예산은 특활비에도 포함돼 있다. 통상 ‘수사비’로 알려진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가 올해와 같은 2억7500만원 편성됐다. 마약 수사와 관련되는 특활비는 마약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검거를 위한 현장 근무, 정보원 관리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