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판사들이 꽈리를 틀고 앉아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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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이재명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 좌편향 판사들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법원에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카 압수수색 영장기각 이러면 판사들이 검사들에게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이 지랄하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동의 부결시킨 것이로구나? 이재명이 이균용 국회 동의 부결시킨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 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가 암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안하무인 판사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공개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는 비서 배모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주재해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대표도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재명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 증거를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검찰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시키는데 어디서 증거 있느냐고 하는 것인가?

 

이재명 측근들이 증거를 공익제보를 해주면 모를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면 검찰이 어디서 증거를 확보하겠는가?

 

이재명이 믿는 구석이 좌편향 재판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즉 이재명 뒤에는 좌편향 판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구속영장도 기각시켜주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시켜주니 판사들 앞에서 이재명이 기고만장 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회에서 야권이 부결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새로운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좌편향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을 더 담당하면서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하게 하려는 수작이 아니었겠는가?

 

새로운 대법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대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으니 국회는 속히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좌천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판사들은 두 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 판사들은 두 개의 다른 저울추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정치인에게는 봐주기 재판을 진행시키면서 검찰이 수사를 다각도로 방해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랄 수 있겠는가? 조대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좌편향 판사들부터 모두 싹 좌천시켜야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가 더욱 사법적으로 발전하고 국가도 편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