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공치고 3월 임시국회을 또 다시 소집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일하는척만 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을 뭐하러 3월에 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싸움질만 하려 하는가?
임시국회만 소집하면 무엇을 하나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맨날 효율성 제로의 임시국회 백번 소집해서 회의 한들 무엇하느냐 말이다 한번을 열더라도 효율적인 국회 무슨 결과가 있는 국회를 열어야지 맨날 쟁점법안 통과시키니 못시키니 싸움질만 하려는 국회 하나마나 한 국회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지금의 2월 임시국회를 넘어 3월 임시국회로 미루자는 유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일 개회된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의 의사 일정으로 정치공세의 장(場)을 펴느라 개회 후 보름이 넘도록 16개 상임위원회 중 단 한 곳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앞에서도 정쟁으로 소일하며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해오더니 이제 와서는 충분한 법안 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3월 임시국회 소집론을 들고 나서는 것이다 정기국회 2월 임시국회를 먹고 놀더니 이제 3월달도 먹고 놀기 위해서 임시국회나 소집하자는 것이라면 그냥 지내는 것이 그래도 나을 것이다.
임시국회 소집하여 놓고서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이번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쟁점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먼저 협의 한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또 3월 임시국회로 쟁점법안들을 넘겨서 처리하자는 것은 법안들을 시간끌기식으로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자당 몫인 상임위원장들은 바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이때 절대로 문 걸어 담그지 말고서 당당하게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때 민주당의 물리력으로 저지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민주당은 받을 각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뒤로 물러 나지 말고서 강력하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쟁점법안들 처리하시기 바라고 2월 국회 배수진을 치고서 3월 임시국회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처리해야 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서 한나라당의원들도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자고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7일 “쟁점법안 중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여야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또 다시 3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회창 총재만 ‘국회 무용론’으로 기운 민심을 그나마 제대로 헤아리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손잡고서 이번에 쟁점법안들 처리하여야 한다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생각지도 말고 이번에 자유선진당과 함께 처리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민주당의 시간 벌기 전술에 말려들지 말것을 한나라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 한다. 만약에 이번에도 쟁점법안들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은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