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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감스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도형 김민상 2008. 10.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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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내에 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부여 했다.그 권리를 영광으로 알고 엄숙하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감을 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국민의 대표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은 바로 잡고 잘한 것에는 국민의 대표로써 정부에게 힘을 실어들이고 이런 분위기속에서 국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은 논리보다는 고함이나 치고 윽박지르고 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 국감이 당리당략으로 변절되어 지금까지 싸움질만 하는 국감이 되었다.사회가 변하고국민의 의식이 성숙하고 질이 높아진 것을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국회의원들만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새로이 국회의원 금뺏지를 단 초선의원들은 이런 의원들을 비판한 적이 있을 것인데 초선의원들도 그 자리에만 앉기만 하면 선배의원들의 버릇을 답습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이 가장 더딘곳이 국회인데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감사한다 어찌보면 웃기는 이야기이다. 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옛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감스타라는 스타 의식에 사로 잡혀서 벌어지는 일이다 국감 스타는 다음 선거에서 따논 당상이라는 착각속에서 과장하고 남보다 튀어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카더라 정보를 유포하고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스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국회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일부 정치인중에서 청문회 스타출신이 대권을 차지하여 성공한 것을 보고서 자기도  국감에서 한건해서 스타가 되어 앞날을 평탄케하고 국회의원의 자리를 연속해서 누리려는 스타 의식이 정책 감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스타 의식을 버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국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라 본다. 이 바라는 것이 무리인줄 알지만 그래도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아 보는 것은 어떤가?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정확하게 긁어줘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정확한 근거 자료를 입수하여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것이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칠수 있는 대안 제시하여서 또 다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해야 할것이다.이렇게 정책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야당은 이 국감을 통하여 정부의 실정만 파헤치려하고 여당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다시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야당은 잘못이라고 게거픔을 물고 달려들고 여당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감싸주기만 바쁘니 싸움질만 할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랄 수 있단 말인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정부의 실정을 찾아내서 다시는 똑같은 실정을 막자는 것과 혹시라도 정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정책들을 과도하게 집행한 일을 없는가를 견지하자자는 뜻으로 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실정을 찾아내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찾아내서 다음에는 잘못을 못하도록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카더라만 남발하는 국정 감사라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 아닌가?

 

여당과 야당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이 원하는 스타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줘으면 좋겠다.고함이나 치고 윽박지르고 정부 증인들을 쥐잡듯이 몰아붙이는 의원들은 자연도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다. 다음에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이전 같은 국감 태도를 버리고 정말 거듭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성실한 자료로 잘잘못을 가려야 할것이다.

 

국감스타가 되고 싶으면 첫째로 카더라를 버려야 할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카더라 이 유언비어 반드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낙선으로 갚을 것이다. 둘째로 성실한 자세와 인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이 스타의원이 될 것이다. 오늘까지 국회에서 욕설이나 하고 반말이나 하고 육두문자로 윽박지르는 의원들은 각성해야 할것이다.

 

국회의원들 국감스타가 되려고 카더라를 연발하고 남에게 튀어 보일려고 고함이나 치고 증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윽박지르는 의원들 국민들은 스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것이다 국감스타가 되기 보다 성실하게 정책 국감을 고수하는 의원들이야 말로 정말 국감 스타일 것이다. 국회의원들 각성들 많이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감사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이 알아야 할것이다. 싸움질만 하는 의원 카더라만 연발하는의원 윽박만 지르는의원 자료는 없고 고함이나 치고 있는 의원 국감을 망치는 의원들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이라고 할까봐 이렇게 글을 쓰니 정말 위 의원들 누구라고 안 해도 다들 알만하고 본인 국의의원들은 알것이니 각성하고 거듭나시기 바란다. 품위를 지키시지요 의원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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