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직권면직하라! 교육부는 대한민국 법의 권위를 스스로 나약하게 만들지 말라! 법은 원칙과 예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 예의규정이 더 판단의 근거로 발휘를 하게 되면 원칙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법의 권위와 법치를 정부에서 스스로 나약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다. 박.. 정치,외교 201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