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 문재인 새누리당 대표 대선패배 승복 기자회견은 가짜였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정치,외교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