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인가?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맞지도 않는데 벌금 300만원이라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사법부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판사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상.. 정치,외교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