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한전이 전기료 올려줬더니 3년간 중단했던 배당금을 준다고 한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해마다 수조·수십조원대 적자가 쌓이며 배당이 끊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료를 인상하고 원전 가동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으면 전기료 인하해야지 배당이 먼저인가? 한국전력이 3년(2022년~2024년)간 중단했던 배당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해마다 수조~수십조 원대 적자가 쌓이며 배당이 끊어졌다가, 지난해 결산에서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배당에 나서는 것이다.  주당 배당금은 214원, 총 배당액은 1374억원에 이른다.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도 주당 1455원씩, 모두 1270억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인상 억제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과 ..

與 의원 37명이 3·1절 서울에서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해 尹 대통령 탄핵기각을 촉구하며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법·사법·언론의 좌파 카르텔 세력 척결·분쇄하는 것이라 했다.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삼일절인 1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장동혁 등 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김기현 의원은 연단에 올라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면..

서울대 재학생들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며 저희 서울대가 책임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국 40여개 대학생이 마로니 공원에 모였다. 3·1절 시국선언 대회 연단에는 전국 대학 최초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연세대 재학생을 시작으로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재학생 등 다수의 학생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서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서울대 재학생이 3·1절을 맞은 1일 "저희 서울대가 책임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육학과 재학생인 김민석 씨는 이날 오후 ..

헌재가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음서제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연이 아닌 가제는 게 편이기 때문이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날(27일)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관행이다. 명확한 법과 규정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공..

이재명이 尹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이제와선 尹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좌파들도 믿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고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라며 원색적 비판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미워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SBS 유튜브에 출연해 "다른 사람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미워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좋아하진 않는데 미워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일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고 내란 행위"라면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헌재가 8명의 재판관으로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무리해서 9인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은 골수좌파 마은혁을 임명해서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위한 꼼수 짓을 하는 것으로 헌재를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폐쇄해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8명의 재판관이 결정했다.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

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완전 범죄처가 되었다는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재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30여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나경원·조배숙·박대출·김석기·박덕흠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선고가 오는 3 27일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의 58.1%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며 특히 광주·전남·전북에서도 53.3%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 尹 대통령은 48.5%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3월 27일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의 58.1%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전북에서도 53.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尹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 측에 답변했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 데도,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재판 관할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도 빚었다. 윤 대통령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