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사망보상금 3100만~5700만원이라니..?

대한민국 국통수권자가 군인이 전사했는 데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 난지 13주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현재 영화로 만들어져 상영되고 있는데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가 흥행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2연평해전의 추모식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처음 참석해서 추모사를 낭독했다고 한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북방한계선을 넘기 시작한 북한 경비정들은 10시 25분 근접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김대중 정권에서 이상한 교전규칙을 내려서 아군의 피해를 키운 것이다. 적이 도발하는데 먼저 사격을 하지 말라는 교전교칙이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 종북 대통령이 아니라면 북괴군이 도발을 하는데 먼저 사격을 하지 말고 밀어내기 작전으로 적의 함정을 쫓아내라는 규칙은 이미 적의 공격에 죽으라는 규칙이나 다름없다.

 

전투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사격을 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고 전략이다. 이런 승리의 전략을 포기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선택케 한 군통수권자가 자기 아들 같은 군인들이 적군의 포탄에 숨졌는데 일본으로 월드컵 구경을 간 군통수권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적군의 포탄으로 숨져간 영웅들의 영결식장에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조문도 하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니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도자였으며 국방을 책임지는 지도자였단 말인가?

 

그리고 2008년 4월전까지 서해교전으로 불렸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서해교전이란 서로가 교전을 하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영웅 해군들에게 전사처리도 하지 않고 순국으로 처리를 하여 국가에서 사망 보상금으로 3100만~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당시 계급별로 병장은 3100만원, 중사는 3100만~3300만원, 소령은 57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월호 사망자들 중에 학생들에게도 7억 이상 지급하고 교사들에게는 11억원, 일반인에게도 4억에서 7억원까지 지급하였다고 한다.

 

연평해전 용사들은 분명히 순국한 것이 아니라 해전으로 인한 전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사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순국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보다도 못한 사망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 용사들에게 대해서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도 영결식장에 조문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조화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훈장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까지 되었는데 연평해전 용사들에게 이렇게 국가가 참담한 짓을 해서야 어디 국민들에게 국가에 충성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군통수권자가 적군이 침투했을 때 먼저 발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교전규칙은 우리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고 북한군에게 총을 맞고 죽으라는 짓을 한 것이다. 적군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고이 잠든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필자는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었던 김대중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교전규칙으로 인하여 우리 해군 용사 6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런 규칙을 내린 군통수권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죽어서 애국 선열들만 안장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단 말인가? 

 

하루속히 박근혜 정부는 연평해전 희생자 용사들에게 전사처리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사망보상금도 이에 합당하게 지급하기 바란다. 연평해전으로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서 아직도 순국자로 처리한 것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과 명예를 훼손하는 짓을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추도사를 통해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밝혔다. 역시 기념식에 참석해서 승전으로 규정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이제와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만약 북한이 다시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그동안 수없이 천명한 대로 적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다니 천만 다행이다. 

 

국회도 새민련의 안규백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순직자에 대한 예우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제2연평해전의 순국자를 전사자로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의 시신을 국립묘지에서 이장시키는 규칙도 정하기 바란다.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이 말하는 우리 아들은 군통수권자가 버린 군인이었다는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바란다. 군통수권자가 버린 군인들로 전사를 당하고 13년 동안 절망의 세월을 보낸 그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인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버림을 받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의 시신을 이대로 국립묘지에 둘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김대중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이장하는 운동을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꼭 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