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심판은 문 대표가 받아야 한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재의 요구를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행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며 국회를 향해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위헌성 법률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정부로 이송하자, 정부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으면 누가 바로 잡는단 말인가? 또한 대통령이 당리당략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국가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만 재우면서 당략적인 것은 빅딜로 국회에서 통과시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판을 부탁한 것이다.

 

국회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 이벤트에 불가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데 대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박 대통령이 꼭 필요한 법률은 당리당략적으로 꼭 묶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국민들도 야당의 반대로 민생경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박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도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 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길게는 3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이번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찬성 의견이(46.8%) 반대가 (41.1%)로 찬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도 국회법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야당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국민호소문을 하였다.

 

거부권 정국이 된 것은 새민련이 공무원연금개혁법에 위헌적 국회법을 억지로 연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여당이 당리당력적으로 빅딜을 하면서 무리하게 야당의 요구안을 공무원연금개혁법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회법을 빅딜하였기 때문에 거부권 정국이 온 것이므로 새민련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새민련이 공무원연금개혁법에 국회법을 끼어넣기식으로 하여 거부권 정국을 오게 하고서 이제와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대통령 탓과 새누리당 탓만하면서 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했던 61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 61개 법안 중에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이 상당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서 처리를 지연시키고 위헌적인 국회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또 무기한 연기 시키고 있다 이래 놓고서 누구에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은 문재인 새민련 대표와 새민련이 받아야 한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여야 하메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서 정부·여당을 발목잡는 문재인 새민련 대표와 야당이 국민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와 야당이 과연 국익을 앞에 놓고서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을 중시화 하고, 이념 아닌 정책 대결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언제나 새민련은 당리당략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여 오지 않았는가?

 

문재인 새면련 대표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회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거부권 정국으로 61개의 민생법안들을 묶을 만큼  국회법이 중요한 법안인지 문재인 대표에게 묻고 싶다.

 

새민련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서 공무원연급개혁법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새민련의 당리당략으로 국회법을 연계시켜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것이고 61개 민생법안들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새민련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에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직결되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속히 통과를 시켜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