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에 왜 야권은 특검 요구하지 않는가?
야권은 4·29 재·보궐 선거에서 분열로 전패 위기에 몰렸다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하여 기사회생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새삼 이번 보궐 선거에서 그대로 맞아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겨두고서 새벽에 집을 나가서 북한산 능선에서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였다. 자살을 하기 전에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50분가량 했다고 하며 박근혜 정부 1·2대 비서실장에게는 돈을 주었고 3대 비서실장인 이병기씨는 자기가 입을 열면 '"그 사람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야권에서 벌써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야권에서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여 공세를 할 호기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대여 공세 뿐아니라 특검 요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새민련은 10일 이 사건을 '친박 권력형 게이트'로 망명하고, 전병헌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기로 했다. 새민련 대변인은 지도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은 우리가 특검을 요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언론보도뿐 검찰 확인도 안 됐고. (메모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특검 도입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새민련이 보여왔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헌정 사상 초유의 집단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거시기 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동안 여권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며 특검 요구를 재빠르게 주장하고 나왔던 모습과 달리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사뭇 다르게 특검 요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마당발'로 통할 만큼 여야를 불문하고 폭넓은 인맥을 형성해온 만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며 "자칫 이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전했다.
야권이 특검을 요구하지 않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12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 명예를 걸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4~5일 전 이른바 '구명 전화'를 걸어와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작 받으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성완종 메모에 거론된 인사들이 대부분 여당 인사들이라는 질문에 "그래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 의혹을 풀어달라고 특별한 당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일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검찰에 특별히 이번 사건에 성역없는 수사를 하기 바라며 어떤 외압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막아주겠다고까지 했다. 이쯤 되면 야당에서는 특별 검사를 도입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야권에서 특검 요구에 신중을 기하는가? 그 이유는 야권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분명히 여권을 공격할 호기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어 제 다리가 저리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각각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와 행담도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사면을 받아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에 발견된 성 전 회장의 메모엔 친박 핵심 인사들만 기록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인사를 포함한 여야 인사가 거론된 다른 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새민련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선뜻 재·보선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와 연계시키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선거와 상관없이 헌정 사상 초유의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지 선거 유·불리를 따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새민련 대변인의 말이 왜 필자에게는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는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새민련이 강하게 대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반드시 검찰은 야권도 떨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치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 치부책을 찾으면 정치권을 물갈이할 수 있는 패를 손에 들고서 요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발전을 시키고 부패 정치인을 몰아낼 무기를 검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완종 정치권 로비 치부책을 찾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로비 치부책을 찾아서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철저하게 여야 전 정치권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공소시효로 처벌을 못하면 이름을 공개해서라도 정치적 사망선고를 때려야 할 것이다.
이제 부정부패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발을 못붙이도록 검찰이 앞장서서 처단을 하면, 국민들이 뒤에서표로 심판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 사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제발 국민들에게 바란다.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고 사면 복권을 받은 자들에게는 단 한 표라도 찍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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