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북측의 저의를 잘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코너에 몰리다보니 미국에 손 내밀고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통일준비기반구축법을 만든다고 한다. 통일부는 통일을 준비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지난  정부들처럼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흡수통일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통일부가 이렇게 북한에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김대중·노무현이 김정일과 만나서 합의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도 그대로 계승한다고 북한에 전달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도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겠다고 하였으며, 김정은 한발 더 나가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남북정상 회담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한 당국자는 연일 남북대화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이산가족 설 면담을 성사시킬 것을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에서는 남북대화를 하려면 조건을 먼저 성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이미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이며,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로 북측에서 찬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하기 전에는 풀 수 없는 것이고, 금광산관광 재개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피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미연의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북측에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먼저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동이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답할 것 하나도 없다. 또한 통일은 해야 되지만 억지로 고려연방제 통일은 할 필요가 없다. 

 

남북대화를 하지 않으면 답답한 쪽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북축은 모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호시탐탐 남침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늘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장사포와 자주포를 집중 배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설한 한미 연합사단 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사단 창설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남북 관계개선 분위기를 해치는 난폭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경거만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북한이 앞에서는 미국과 통미봉남을 시도하면서 대화를 하고 뒤에서는 우리민족끼리의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 도발 책동이 실전단계에서 모험적으로 감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약정과 한미 연합사 창설을 예로 들면서 비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리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 범위를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형식의 대화이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양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문제는 분명하게 소신을 갖고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양보를 해야 한다. 하나를 저들에게 양보했으면 둘은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를 반드시 양보를 받아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대량살상 무기인 핵폭탄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서울 불바다 위협으로 받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의 남북대화는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분명하게 북한에 하나를 우리가 주면 저들에게도 하나를 얻어내는 남북대화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준비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서두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통일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해도 할 때가 이제 되었다. 흡수통일을 안 한다는 말도 할 필요 없고,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헌법에 정한대로 통일을 준비한다고만 하면 될 것이다. 

 

우리 헌법 대로 통일을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이 이루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통일만 늦추는 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서 통일준비위는 통일을 준비하고 정부에서는 통일준비기반구축법을 만든다는데 국가보안법을 훼손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지 말고 만들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