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 설치 특혜의혹?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여성부와 방통위보다 크게 설치된다니 이게 뭡니까?

 

16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진상위(특별조사위) 사무처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가 여성부와 방통위 규모보다 크게 설치되는 것은 완전히 특혜를 베푼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인 김재원 의원은 아마 이 법을 현장에서 야당과 협상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죽은 아들 불알을 만지는 짓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 

 

적어도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이 정도의 규모로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설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 때는 딴지를 걸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설치되려는데 딴지를 거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할 때 새누리당 의원 중에 3명만 반대를 하였다. 김진태, 김정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세 분은 세월호 특별법은 특혜법이라며 이런 특혜법은 곤란하다는 소신을 갖고서 반대를 하였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의원 181명 참석의원 중 17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 새누리당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래놓고서 이제와서 왜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너무 크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 될 때에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격으로 뒷북을 치고 있느냐 말이다.

 

분명히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세월호법 통과될 때에 반대한 의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찬성을 했을 것이다. 왜 그래놓고서 이제와서 딴지를 거는 것안가? 이 법은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완전 세월호 특혜법이다.

 

진작에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여성부보다 방통위보다 더 크게 조직이 짜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분이 그때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인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의하면 "세월호 진상규명(틀별조사)위 출범 후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한 데 반해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하느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면서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사태를 파악해보겠다"며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런 세월호 진상규명위의 형태에 이해가 안 되면 국민들은 얼마나 더 이해가 안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위의 방만한 운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인재사고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베푼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여성부보다 방통위보다 더 크다면 국민들이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3명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병의 신들만 모인 정당이라고 비판을 했다. 병의 신들만 보여서 하는 짓이 맨날 새민련 가려운 것이나 긁어주는 2중대 노릇만 하고 있느니 이렇게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라고 알았으면 세월호 진상규명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칼을 대기 시작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만 충실히 임하는 실무 중심의 사무처를 구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실무자는 없고 고위공직자만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새누리당은 제발 친박·비박으로 나뉘어서 서로 흠집내기만 하지 말고, 단결해서 새민련의 꼼수 정치에 놀아나지 말기를 부탁한다. 새민련 꼼수 정치에 놀아나고서 병의 신같이 뒷북이나 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