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정부·여당은 정신을 바짝차려야 하겠다.

도형 김민상 2015. 1. 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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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35%이고 여당의 차기 주자는 3위 밖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를 받고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40% 이하로 떨어진적 없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받아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5년 신년기지회견 후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5%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데일리한국이 16일 밝혔다.

 

이것은 신년기자회견 전에 대비 긍정 평가는 5%가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신년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청와대 비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확고한 신임을 표한 것이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 역할은 한 50대에서 지지율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적 많이 지지했던 50대의 지지율 이반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으로 작용을 하였다.  

 

50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률 43%가 나왔고 부정률이 50%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했다. 50대가 되면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를 아는 나이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대로 50대들이 표현하는 것이 민심과 거의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미흡'이 19%로 가장 높았고, '인사 문제' 13%, '공약실천 미흡 입장 변경' 11%, '경제 정책' 9%, 복지정책 미흡 5% 등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미흡' 문제가 취임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으며 '인사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이다. 

 

아마 50대들이 등을 돌리게 된 부분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사퇴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재신임하면서 유임시킨 것을 '소통 미흡'과 '인사 문제'로 보고서 등을 돌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불거진 이른바 측근들의 국정개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이 검찰에서 낱낱이 수사를 했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고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콘크리트 믿음으로 유임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다.

 

3인방 문고리 비서관이 검찰에서 낱낱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재신임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비서관은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은 자기들의 부덕의 소치로 인하여 주군에게 먹칠을 하는 비서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서관들을 교체할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콘크리트 믿음을 보이면서 재신임을 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50대들은 분노하였고 그 결과가 50대에서 '소통 미흡', '인사 문제'가 잘못됐다고 보고 지지율 이반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는데 새누리당 차기 주자들의 지지율도 야권의 차기 주자들에게 3위까지 빼앗기고 여당의 차기 주자 최고라는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4위로 야권의 3위 안철수에 비해 3%나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19대 대선에 임하면 그야말로 종북정권으로 다시 교체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여당의 차기 주자들은 야권 주자들에게 지지율 면에서 뒤쳐지고 있느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서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청간의 소통을 원할히 하면서 당에도 힘을 실어줘야 여당 차기 주자들이 야당 주자들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지금 대선을 한다면 종북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같은 마음에 불안하기 그지없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여당은 필패를 당하는 것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여당은 필패를 당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욕도 먹지만 표도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환호하는 세력도 있지만 욕을 하는 세력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표가 절대로 여당에 안간다는 것을 아시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구입한 수도권 중산층 세대들이 아파트 값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갚고나면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당을 지지하겠는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알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옛날같이 호황은 아니더라도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원금은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펴나가야 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잃었던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의 차기 주자들이 야당의 차기 주자들에게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  혹자들은 벌써 차기 운운하느냐고 할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강력한 미래권력인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