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흡수통일 아니면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정부가 13일 북한당국이 원하지 않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우리정부가 자기네 체제를 흡수하려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뉴시스 통신이 전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과 올해를 통일기반의 구축하는 해로 삼겠다고 한 것은 어떤식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인가?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도 지난 정부들처럼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이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명확하게 정해 놓았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통일부 당국자라면 이 헌법을 기초해서 통일에 대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흡수통일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 것인가?

 

통일은 흡수통일을 하기 싫어도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 당국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들이 통일 정책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통일방안이 우수한지 논쟁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그럴싸 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이다.

 

그는 이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견해를 밝혔는데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통일을 담당하는 통일부 당국자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통일방식은 헌법에 있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하면 된다. 무슨 흡수통일은 추진하지 않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북한이 주장하고 종북좌파 정권에서 북한과 합의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놓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 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겠다고 한 것이라면 절대로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김동길 박사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주최한 지난 12일 신년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감명 받았다.  김 박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하며 기쁘게 살며 버티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더라,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광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광복을 준비하고 버틴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일도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준비하고 버틴기면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해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니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통일을 하겠다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통일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동길 박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왜 정부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국자라는 사람이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어떤 통일방안이 우순한지 논쟁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이 옳은 짓인가?

 

한반도 통일방식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안될 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흡수통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붕괴되면 우리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흡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부는 통일에 대해서 이런 헛소리 늘어놓지 말고 자유민주적 편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만 하고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당국자란 자가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를 통일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해로 삼겠다 하고,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거부도 하지 않고 "어떤 통일방안이 우수한지 논쟁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국민에게 우리 정부에서 이런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데 어떤가를 국민에게 먼저 소상히 밝히시고 국민의 동의하에 북한과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아니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계승하겠다고 한다면 아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을 추진하지 마시기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