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무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응하라!

북한은 무력침투 능력을 배가시키면서, 우리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요청하는가? 

 

북한이 18일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남북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고 뉴시스 통신이 전했다. 이것은 김정은이 당국자간의 남북대화와 최고지도자의 대화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그 어떤 제제나 압박도 우리에게는 통할 수 없다'란 기사에서 "우리의 제안대로 올해에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그만두면 남북 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의 '연평도 포격 이후 장사정포 위협 재평가 목소리'라는 기사에서 북한에서 새벽 3시에 20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가 서울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가상 평가를 하였다.

 

동아일보는 서울을 향해 일제히 북한의 방사포와 자주포가 기습적으로 조기경보 없이 불을 뿜기 시작하면 떨어져 내리는 포탄에 놀란 시민들은 지하철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들지만 곳곳에서 치솟는 불길과 연기는 천문학적 피해를 만들어낸다고 전했다.

 

북한이 말한 '서울 불바다' 시나리오 대로 이 무기들로만 기습공격을 가해와도 핵무기에 준하는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월 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4년 국방백서'는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장사정포 전력을 북한이 공들여 강화하고 있는 주요 전력의 하나로 거론했다.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수도권 기습 대량사격 시나리오 또한 백서가 기술한 핵심 위협 중 하나, 육군과 공군 무기체계를 동원해 조기에 이들을 격파하는 대화력전(對火力戰)을 한국군의 주된 임무로 꼽고 이를 위한 전력 증강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결의도 백서에 담겨있다. 

 

2014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결정된 주한미군 201여단 포병전력의 한강이북 잔류의 근거 또한 '심화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2004년 당시 군 당국은 "한국군이 북한 장사정포 부대와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나면 후방으로 물러나 있던 주한미군 전력이 임무를 교대해 남은 북측 전력을 궤멸할 수 있으므로 한층 유리하다"고 설명했지만 10년 뒤에 없던 일로 하였다. 

 

북측은 서부전선 일대에 장사정포와 자주포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170mm자주포 150여문과 240mm 방사포 200여 문이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그간 국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종합하면 군 당국이 상정하는 예상 피해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개전 초기 한 시간을 기준으로 170mm 자주포는 총 3618발과 240mm 방사포는 1만 2068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게 그 출발점, 이 숫자에 각 포탄의 살상 범위를 곱하면 전체 서울 면적의 31.6%가 한 시간 안에 폭탄세례를 받게 되고 시민 325만 명이 사망 혹은 부상의 직접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꺼내든 300mm 방사포의 최대사거리가 중부권까지 미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고 나면 피해 규모는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에 고속반잠수정을 만들어서 상륙전까지도 가능한 전쟁준비를 하는 북한의 무력침력에 대비해서 방어차원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북한이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중단하라는 것은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신문이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북침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사이의 대화는 물론 조미사이에 그 어떤 실제적인 대화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하는 것인 트집잡이식으로 실질적으로 남북대화에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침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북한을 침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 전쟁을 운운하니 핵전쟁 억지 장비가 동원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북한이 서울 불바다 운운하니 평양점령 훈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미군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는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시비를 걸지 말고, 먼저 전쟁준비와 각종 무기 개발과 핵개발에 힘을 기울이지 말고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따뜻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줘라!

 

한미양국의 군사합동훈련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으로 북한이 잘못이 없으면 떨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두려워하는 것은 남함을 무력침투를 하지 못하니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북한이 먼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선언을 하며 휴전선 근처에 있는 기습공격 부대와 장사포와 자주포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