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기본이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정치판이 연일 시끄럽고 개판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권력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어지는 행위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사회인민주의 국가에서나 국민의 투표를 통하지 않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북괴의 인민의원들 선출의 형식적인 투표도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판에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에서 해괴하게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걸고서 활동하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이다.
서울시에서 시민 청원으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이다. 이 정책을 놓고서 서울시민들이 반대하여 주민투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청원이 접수되어 서울시장이 8월24일 주민투표 실시를 발의하였다.
여기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놓은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이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똥줄이 타나 보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 놓은 정책이 잘못 된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애기했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민주당이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그리 자신 있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이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왜 주민투표를 거부하느냐 말이다.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독려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는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독려하여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주민투표 거부에 대하여 비난을 받자. 이제는 유신헌법을 비유로 "투표가 무조건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유신헌법을 만들 때 투표 거부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서로 독려하였다. 그때 투표거부 운동을 했다면 민주주를 방해하는 인간들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유신헌법 찬반 투표로 이루어져 반대 운동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투표 참여 독려을 서로 하였다. 그러나 찬성이 그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유신헌법은 탄생하였다. 유신헌법 같은 반민주적인 개헌을 묻는 투표에서도 찬반 양측은 투표를 독려하였지 투표 거부운동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내 놓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서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 청원을 받아서 발의를 하였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당에서 "투표가 무조건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며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투표 참정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왜 이 싯점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투표 참정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서울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여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자기들이 내놓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서울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이다. 주민투표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민주당이 불리하게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운동 하겠는가? 아마 투표독려 운동을 하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을 것이다.
민주당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후안무치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전면적 무상급식이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싯점에서 민주당은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일본 민주당처럼 국민 앞에 전면 무상복지 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었음을 푸릎 꿇고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서울 주민투표 패배를 자인하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선회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반민주주의 행동이다. 투표거부 운동을 하려면 제발 당명부터 고치고서 하거라, 당명이 아깝지 않느냐 당명 값도 못하는 정당이 무슨 민주당이냐, 이제부터 주민투표 거부운동하는 반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