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협의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다수결 처리 타협은 타협이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기본이다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 원칙을 이제사 지키겠다고 정한 것을 놓고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타협한 것 처럼 호도를 하면 안된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국회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사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로 가자고 정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이냐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원칙이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고 타협하다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네 안과 내안을 본회의 상정하여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대 이 원칙을 뒤로100일씩이나 물리고 나서 미디어법 타결로 파국은 막았다는 소리가 정말 한심한 이야기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정하여진 다수결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 이제사 그 원칙을 지키자고 한 것을 놓고서 파국을 면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들이 하는 짓이다.한나라당은 국회 운영 원칙을 지키자는 타협을 이끌어 내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양보를 했다.그러므로 미디어법 양보 수정안은 원칙 무효이며 재벌 방송 진출 금지 조항은 수정없이 원안을 갖고서 다수결에 회부하여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원래 지켜야 하는 다수결 처리 하나 얻고자 재벌 방송 참여 금지 카드를 내놓은 것이 제대로 된 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는가? 이것은 너무 무리한 카드 사용이라는 것이다 없는 것을 만들때는 이 카드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있는 것을 사용하자는 타협을 하면서 자기들이 손해 패를 들고 나오는 전략가들이 제대로 된 협상 전략가라고 보는가?
이번 타협은 미디어법을 야당안과 여당안을 놓고서 사회심의기구에서 어느 안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움을 주고 방송국 하나 설립하려면 고가의 장비와 고급 인력이 45.000에서 5만명이 필요한대 그 만한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을 배재하고 제대로 경쟁력 있는 방송국을 만들수 있느냐를 심의해야 하므로 대기업 방송 참여 금지안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야당은 지금 강제처리하지 않고 야당의 체면을 차리게 도와 준것을 다행으로 알고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대고 침 뱉기이며 나는 원칙을 부정하고 살다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원칙대로 살겠으니 그 원칙대로 살기로 한 댓가를 요구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원칙대로 살기로 했다고 댓가를 지불하는 등신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 자화상이다.
반칙만 하다가 반칙 그만하고 원칙대로 경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그 선수에게 반칙을 버린 댓가를 지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국회의 한나라당 뿐일 것이다.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누가 반칙을 했는가는 관중석에서 국민들이 먼저 알고 심판 할 것인데 왜 원칙대로 경기를 하지 못하고 반칙하는 자에서 말려서 경기를 패하고 마느냐 말이다.
그러므로 이번 미디어법에서 양보한 대기업 재벌 방송금지안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대로 원칙대로 해서 붙어 보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들이 반칙하는 자들에게 말려서 패하라고 지지하고 거대여당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반칙하는 자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원칙대로 경기를 하라고 거대여당 만들어 준 것임을 한나라당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미디어법 재벌 대기업 방송 진출 금지 규정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내 준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것이므로 100일동안 심의 할때 대기업 재벌 방송 진출 허용 안을 가지고서 나가야 한다. 원칙대로 하자 반칙하는 자들과 다르게 원칙대로 하는 한나라당이 되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