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좌익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친 상에 대해서 패륜 막말과 악담을 퍼부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수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하자 좌익들이 온갖 패륜적 막말·악담으로 공격을 했다 내편이든 네편이든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했다 부모가 돌아가신 슬픔을 당한 이웃을 찾아가 위로했던 것이 미풍양속이다. 가수 노사연씨가 개딸(개혁의 딸) 등 야권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방문했다는 이유다. 19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윤 대통령을 조문한 노씨와 언니 노사봉씨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씨 자매는 16일 오후 3시35분쯤 윤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법무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기로 한 입법예고를 했다.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한다는 것이다. 종신형과 200년 선고 등이 필요하다. 법무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은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다만 무기형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이에 무기형을 선고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노총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 했다. 폐지할 것은 국보법이 아니라, 민조총이 해산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북한 지령이나 받으니 말이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노조가 10일 “윤석열 정권과 보수 우익 단체들이 민주노총을 간첩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된 조직원 석방을 요구했다. 민노총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일반연맹노조는 이날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 공안 탄압으로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려내려 발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과 운동을..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국을 했다는데, 이것은 그동안 자신의 신체감정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으로 법원이 박주신에 대한 신체감정을 재차 진행하기로 하자. 외국으로 도주한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9일 자신과 관련된 병역 의혹 2심 재판에 증인으로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출국했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사건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끊임없는 인간 사냥을 당했고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주신이가 대리 신체검사를 통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박주신의 201..

윤석열 대통령이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 지시했고,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기로 하고 4일부터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250여 거점에 경찰 인력을 상시배치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잇따른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250여 거점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언급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셜네트워크..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행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응원하러 간 것을 두고 개영식을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잼버리 운영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는 아무 상관없다. 대통령실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관련 논란으로 불똥이 튀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의 지시로 잼버리 개영식을 강행했다는 '루머'를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러 간 것을 두고 개영식을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저녁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지방 근무 판사가 평일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이 되었다니 왜 전부 더불어성매수당을 닮아가는 것인가? 이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 앱으로 만나서 일과 시간 근주 중에 성매매를 했다니 강상의 도가 무너져 내렸다. 지방 모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과 시간, 근무 중에 성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경찰과 법조계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결혼자금 부부합산 3억까지 증여세 안물린다.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혼인신고 전후로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 않는다.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돼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법원은 박주신에 대한 신체 검증도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이번에는 밀실검증이 아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원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내달 11일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최근 귀국해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이 사건 공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박씨는 이번에 검찰에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병원을 정해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 어떤 영화감독도 하지 못하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장호 감독이 만들겠다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것을 두고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장호 감독이 이승만·박정희 전대통령의 제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두 분을 둘러싼 괴담을 벗겨 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화 ‘별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장호(78) 감독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 이 감독은 6일 본지 통화에서 “두 분을 둘러싼 괴담을 벗겨내는 작업이 관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년 봄 개봉을 목표로 곧 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