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2심은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로 창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자판 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검찰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니 대법원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에게 중벌을 내리기 바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상고장을 냈다. 전날 오후 3시 37분쯤 선고가 끝난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

저명 변호사들 대법원이 법원의 이재명 맞춤형 항소심 추태를 조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벼락은 뭐하고 이런 항소재판관들 살려두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 사망 직후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

與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재명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소행이 아니고 좌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서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하신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여러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

표현 자유와 거짓말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판사란 말인가? 표현의 자유도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인정하여 돈을 받고 권순일이 이재명 봐주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썼다니 정말 한심한 판사들이다.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애일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쟁이가 정치를 하고 야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껄덕 대는 것이 아니겠는가?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인정해야지 거짓말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이 서울고등법원 판사들 밖에 더 있겠는가?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5년 전 대법원이 이 대표에게..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다 봐주기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로 거짓말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입니다. 이재명 특혜 판결이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봐주기를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니라 인식, 의견표명에 불과하였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한마디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다.  ..

검찰이 이재명의 무죄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되 이렇게 거짓말을 감싸는 이현령비현령 선고는 안 된다 거짓말을 의견표현이라고 무죄라니 이래서야 누가 사법부 판결을 승복하겠는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선고를 마친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신속히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판사들이 전부 미쳐서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했다. 전남 출신 판사 2명과 포항 출신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것부터 좌편향 무죄 판결에 이미 예상 제가 전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있어 무죄 판결을 예단했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판결문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판사들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나라인가? 이재명 골프 사진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조작이 아니다며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조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몰랐다’고 발언하자 곧장 사진을 공개..

국회 다음으로 개혁할 곳이 법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익판사들이 법치를 무력화 시키며 정치적 판결을 일삼고 있는데 두고만 보는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했다. 법원에서 우리법 출신 판사들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개판된다. 전남 출신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두 명이 재판관에 포함된 것이 편향된 재판부가 아니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공무원들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공무원 정치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전교조·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도 개판으로 한다.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