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서울고법이 정치판결로 무죄 선고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송기록 송부했다. 대법원은 속히 선고하기 바란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예규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항소..

박지원이 개만도 못한 소리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폭동을 선동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개소리 선동꾼에 넘어가지 말고 기각·각하가 아니면 거꾸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모든 책임은 헌재와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1일, 4월 4일, 최악의 경우 4월 1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며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

민주당이 재난·재해 예비비를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며 여기서 1조2000원을 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 경비로 지출하게 해서 산불 등 사회재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 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거짓말 공화국이 되게 생겼다. 누가 더 정교한 거짓말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되게 생겼는데 자유우파는 좌익들의 거짓말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면 좌익들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 법원이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1심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한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이 아닌 ‘인식·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씨 사망 직후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

검찰이 문재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 했다. 前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문재인 前 사위와 딸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도 文 정부 청와대의 도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아니라 김정숙 옷 값도 수사하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서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측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했다. 검찰에 ..

이재명에게는 개딸 홍위병과 홍위병 판사들이 뒤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 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최은정 홍위병 판사들이 사법 분탕질을 하며 악마에 영혼을 판 판사들에게 법복 벗어라 정교모 교수들이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판결을 규탄했다. 정교모 교수들은 "'시대의 패륜아'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 법복(法服)을 벗어라."라고 성명서를 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제25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2022..

이재명이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 추모식에는 불참하고 28일 서해수호의날엔 참석 유족들은 어떤 생각으로 참석하는지 묻고 싶다며 천안함 폭침 부정하고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막말로 상처를 주고 참석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에 앞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라고 민주당 초선들이 기가 살았나본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부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초선이 국회에서 배운 것이 협박질인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내일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선거법 2심 재판부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고법 정재오 판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판결 3일전부터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족속들인고 이재명 선고 3일전부터 무죄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물밑에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다. 사실로 판명 날 경우에는 정치..

국힘은 뭐하고 있다가 이재명 무죄선고 받고 법리적·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확대사진도 조작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느냐고 하나 이미 3일전부터 무죄 선고가 떠돌고 있었다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죽은 자식 호두알 만지는 짓,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짓,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미 3일전부터 이재명 선고법 무죄 선고 이야기가 떠돌았다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진 확대를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