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181

여당이 야당을 향해 머릿속에 탄핵과 현금살포 궁리만 가득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머릿속에 탄핵 궁리만 가득하다며 13조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유인만 하고, 여당은 힘없이 필리버스터만 하는 국회 해산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13조 현금 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가결시켰다. 25만원..

정치,외교 2024.08.04

민주당 투표율 20%대에서 선출되고서 대표·최고위원이랄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거 전당대회 투표율이 20.28%라니 이제 서서히 지는 일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누적 투표율 20%대에서 뽑힌 대표가 대표랄 수 있으며 최고위원이랄 수 있겠는가? 이 투표율이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전당대회 투표율이 20%에 머무는 부진세를 보이며 당직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 3일 오후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15만1162명 중 온라인 투표에 3만662명이 참여해 투표율 20.28%를 기록했다. 그나마 전북 출신인 한준호 후보가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투표의 경우 권리당원 3만5210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23.29%로 약간 높았을 뿐이다.전북의 ..

정치,외교 2024.08.04

민주당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봐도 흑색선전으로 먹고 산다.

민주당이 지난해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흑색선전과 일본까지 가서 규탄을 하고 일부 몰지각한 연애인이 편승하여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짓을 하더니 현재 민주당은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흑색선전을 멈추었는가? 지난해 7월 6일 민주당이 이렇게 흑색선전을 통해 대한민국 수산업자들의 사업에 대해 막대한 타격을 주고도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혹시 흑색선전으로 먹고 사는 민주당과 같은 것인가? 지난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되고 지금도 일본은 계속 방류를 시간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괜찮다는 것인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6..

정치,외교 2024.08.04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기각시 야권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는 순간 탄핵에 찬성한 야권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그는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

야권 입법독주로 통과된 법안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징해야 한다.

국회에서 야권 입법독주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거대 의석수로 힘자랑 하면서 통과시키는 법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 나왔다. 반대 1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치,외교 2024.08.03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냐고 물었다.

대통령실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22대 들어 9일에 한건 꼴로 7번째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 기각이면 무고죄로 야권 전체 고발하라!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정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

정치,외교 2024.08.03

민주당은 국회에서 탄핵과 특검과 날치기 통과만 하려면 의원직 반납하라!

민주당 박찬대가 간이 부어 배밖으로 나왔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특검과 탄핵과 날치기 말고 국회에서 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국회의원직 반납하는 것이 표를 준 국민들에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길이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의석수를 갖고서 국회에서 하는 짓은 22대 국회 개원 두달 만에 탄핵 7건, 특검 10회 발의, 자신들에 유리한 법은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짓만 하였으니 이것 밖에 할 자신이 없으면 국회의원직 당장 반납하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기강 실종 사태에 대해 국민께 100배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국가를 정상..

정치,외교 2024.08.03

최재영 종북목사와 서울의소리를 정부 전복 반역죄로 엄하게 처벌하라!

최재영과 서울의 소리를 정부 전복을 기획한 반역죄로 다스려야 하고,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종북목사와 극좌 인터넷매체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다니 가짜뉴스 본보기로 가장 엄하게 처벌하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향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최 목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 언론에서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이를 유포해 온 나라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한 공익제보자 박모 씨의 기사가 보도..

민주당이 망할 길이 멀지 않게 다가왔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망할 길이 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가결시킨 것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이 되면 탄핵찬성자들 모두 여당은 무고죄로 고발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 단독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다. 여당은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나갔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8건의 탄핵안을 냈..

정치,외교 2024.08.03

세계은행이 한국은 성장의 수퍼스타 선진국 글로벌 모범사례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글로벌 모범사례라는 세계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960년대 국민소득은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에 3만 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한국을 성장의 수퍼스타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석이 나왔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한국을 ‘성장의 수퍼스타(superstar)’ ‘모든 중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