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야당을 향해 머릿속에 탄핵과 현금살포 궁리만 가득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머릿속에 탄핵 궁리만 가득하다며 13조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유인만 하고, 여당은 힘없이 필리버스터만 하는 국회 해산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13조 현금 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가결시켰다.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정부가 따르지 않자 민주당이 만든 것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25만~35만원)에 따라 최소 12조8000억원에서 최대 17조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결시키고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했다.

 

김 대변인은 “13조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국가 재정 악화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서 “(야당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