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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학자가 헌법재판관님께란 칼럼을 통해 을사육적(乙巳六賊)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을사년에 을사육적이 되기 싫다면 즉시 기각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애국 시민들이 내란 세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절체절명의 패권 경쟁을 벌이는 한 가운데에 끼게 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국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의 합법성이나 선거 부정의 증거 여부를 따지는 사법적 요식행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함께 가는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영향권으로 흡수되어 저들의 내락 없이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위성국가 일당독재 체제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지가 탄핵 기각과 인용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야, 진보-보수, 남-여,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이 땅에서 세금을 내며 사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싸워도 이겨낼까 말까 하는 국가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적들의 선동선전의 제물이 되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반대한민국 세력 측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에 무감각한 듯 했으면서도 생존 감각은 오염되지 않고 살아 있는 20-30세대 ,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해방 직후와 6·25전쟁을 체험한 반공 기성세대와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일어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설사 탄핵에는 찬성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한다고 믿는 모든 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 또는 연장함으로써 사태를 쉽게 수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위기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심도로 볼 때 지금 우리는 구한말《을사늑약》을 강요당했던 시점에 서 있으며 내부의 권력 관계로 볼 때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이름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고 권력의 줄을 장악했던《10월 혁명》직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볼셰비키는 혁명 세력 내에서도 극히 소수였으므로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입헌의회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하고 3개월 후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당인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곧 바로 입헌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일당독재 체제를 굳혀 나갔습니다.
혁명 권력에게 법과 민주적 절차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존중할 가치가 있는 도구였을 뿐, 불리한 경우에는 가차 없이 무시되는,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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