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가 작금의 현실이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이라 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尹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비상계엄 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다. 지금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카르텔' 주제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붕괴했는지를 국민 모두가 잘 알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권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 그대로 삼권 분립원칙을 어기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 끼리끼리 신청하고 발부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일으킨 반란에 가까운 행태에 경찰과 공수처, 법원의 일부가 가담해 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심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 역시 충분히 부여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야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카르텔' 주제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비상계엄 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며 "총성 없는 제2의 6·25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 친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는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총제적인 부정선거로 의석수를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황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22대 국회에서 부정선거로 192석을 차지한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래 총 29건의 탄핵소추를 자행했다"며 "끊임없이 정부의 손발을 묶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릴 기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만 했다"며 "2025년도 정부 유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도저히 정부를 온전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황 전 총리는 "나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중국, 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후 의회 독재를 통해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돼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