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법카횡령죄는 유권불구속, 김호중은 무권구속인가?

이재명은 숱하게 증거인멸을 하였고 위증교사까지 했고 그 부인 김혜경 법카사용 증인에 의증교사 혐의도 있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는데도 구속을 안 시킨 판사들이 김호중은 구속시켰다. 결국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인지 판사에 묻겠다.

 

김호중이 죄가 이재명 김혜경 법카사용 한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인가? 조국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을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죄로 따져봐도 이재명·조국보다는 훨씬 덜할 것인데 이 둘보다도 거짓말을 한 죄가 더 크다는 것인지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뺑소니 사고 이후 보름 만이자 김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는 이번 사태가 터진 뒤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거짓말, 버티기, 고위 전관(前官) 변호사 선임하기 같은 수법 등으로 대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병폐가 집약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범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김씨 측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일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술잔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았다” “차(茶)만 마셨다”고 했다. 잇따른 범죄 혐의에도 시간을 끌었고 지난 18~19일 경남 창원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