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분한 의대생 증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제 전공의들은 본업으로 복귀해서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하겠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각 대학의 선택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합해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각 대학에 배분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정(醫政)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총장들이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왔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증원 조정을 직접 건의한 6개 국립대뿐 아니라 증원이 된 32개 국립·사립대 전체에 조정을 허용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다만 이런 조정은 내년도 입학 정원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4/19/EAFMLSB66VBDJJ6RWTR3QRB5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