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모든 비상역량을 동원하여 이재명 예산안 처리 막아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은 난도질하고 이재명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안 횡포를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눈뜨고 민주당에 각종 법안부터 예산안까지 도둑질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당하기만 하는가?

 

필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부탄가스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예산안 처리 막겠다. 이건 숙맥들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민주당에 당하기만 하고 현재도 의석수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수 탓만 하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비판만 할 것인가? 어떻게든 민주당의 예산안 횡포를 막을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조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도려낸 빈 곳을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천382억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며 "청년정책 진흥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는 "이 대표 홍보용"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으나, 야당이 정부 동의 없이 7천53억원을 불법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보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원전 관련 R&D 예산은 삭감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느냐"고 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가히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협의 없이 이를 단독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거대 야당은 정부안을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 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민주당의 예산안 횡포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면 현재 의원들도 전원 물갈이 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으로 있으나 마나 한 이런 국회의원들 전원 물갈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혁신위는 방언을 강구하여 혁신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