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삭감·증액에 거부권 검토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예산 전액삭감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증액과 삭감에 대해서 대통령은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예산 모조리 삭감, 청년 예산 80% 삭감, 야당의 예산은 증액 횡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예산안 재심의를 하게 해야 한다.

 

나라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예산안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심의하여 재차 예산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번 2014년 예산안은 야당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하여 정부와 일명 대통령의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재명의 예산은 증액하는 짓을 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원전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

 

이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되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20억원에 달했다.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면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회복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죄다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청년 예산도 80%가 삭감되고 이재명 예산인 3만원 청년패스 약 2900억원을 책정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예산안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심의를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