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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비판할 자격이 없다.

도형 김민상 2023. 7.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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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방통위원장을 지명하여 6년간 방송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발하며 방송장악위원장·방송탄압위원장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6년 동안 방송장악해서 KBS 분리징수하게 만든 원흉들이 할 말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좌편향으로 치우친 기형적인 국내 미디어 환경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와 감사 임명‧추천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승인권도 쥐고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인 KBS·MBC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불공정 보도를 일삼거나 왜곡보도를 넘어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는 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통 언론인 출신인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이 후보자는 국내 방송업계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실을 찾아 내정 소감을 밝히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가짜뉴스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다"고도 지적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한 환경 변화 속에서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하고 있다"고 전제한 이 후보자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또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저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